롯데카드㈜ 검사결과제재 (2025-09-08)
금융감독원 · 2025-09-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면제 임 원 - 직 원 조치생략
주요 위반사항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누락 롯데카드㈜는 2022.5.3.~2023.10.19. 기간 중 미성년자 ○○명이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동 서비스 이용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미성년자에 대한 금융상품 수집 및 제공 위반 롯데카드㈜는 2022.6.2.~2023.10.19. 기간 중 미성년자 ○○명에 대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미성년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금융상품 정보 ○○건을 수집‧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누락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제1항 등에 의하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만 19세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이하 ‘미성년자’)에게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신용정보 주체의 법정대리인이 서비스 이용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롯데카드㈜는 2022.5.3.~2023.10.19. 기간 중 미성년자 ○○명이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동 서비스 이용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2
미성년자에 대한 금융상품 수집 및 제공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제1항 등에 의하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미성년자에게 본인 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예금성 상품, 직불(선불)카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외의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제공해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롯데카드㈜는 2022.6.2.~2023.10.19. 기간 중 미성년자 ○○명에 대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미성년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금융상품 정보 ○○건을 수집‧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제1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1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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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롯데카드㈜
제재조치일 : 2025.9.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면제 임 원 - 직 원 조치생략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누락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제1항 등에 의하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만 19세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이하 ‘미성년자’)에게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신용정보 주체의 법정대리인이 서비스 이용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롯데카드㈜는 2022.5.3.~2023.10.19. 기간 중 미성년자 ○○명이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동 서비스 이용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미성년자에 대한 금융상품 수집 및 제공 위반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제1항 등에 의하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미성년자에게 본인 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예금성 상품, 직불(선불)카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외의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제공해서는 아니 됨에도 롯데카드㈜는 2022.6.2.~2023.10.19. 기간 중 미성년자 ○○명에 대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미성년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금융상품 정보 ○○건을 수집‧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제1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1항
舊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 제1항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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