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중앙농협 검사결과제재 (2017-09-18)
금융감독원 · 2017-09-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심사 강화 대출금액이 10억원이하인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기업여신 관련 규정을 일부 준용하여 사업현황서(또는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및 시설자금한도 산정표를 통해 기업체 현황과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 한도 등을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2017.1.1.∼2017.6.23. 기간중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사의 경영리스크, 재무리스크, 영업리스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현황서(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징구하지 않거나 시설자금한도 산정표도 작성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있는바, 앞으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기업체 현황과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히 검토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심사 강화 대출금액이 10억원이하인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기업여신 관련 규정을 일부 준용하여 사업현황서(또는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및 시설자금한도 산정표를 통해 기업체 현황과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 한도 등을 심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심사 강화
대출금액이 10억원이하인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기업여신 관련 규정을 일부 준용하여 사업현황서(또는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및 시설자금한도 산정표를 통해 기업체 현황과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 한도 등을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2017.1.1.∼2017.6.23. 기간중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사의 경영리스크, 재무리스크, 영업리스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현황서(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징구하지 않거나 시설자금한도 산정표도 작성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있는바,
앞으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기업체 현황과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히 검토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충남)세종중앙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7.9.18.
제재조치내용 ※ (경영유의‧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심사 강화 대출금액이 10억원이하인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기업여신 관련 규정을 일부 준용하여 사업현황서(또는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및 시설자금한도 산정표를 통해 기업체 현황과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 한도 등을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2017.1.1.∼2017.6.23. 기간중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사의 경영리스크, 재무리스크, 영업리스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현황서(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징구하지 않거나 시설자금한도 산정표도 작성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있는바, 앞으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기업체 현황과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히 검토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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