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7-05-18)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 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팀은 부수업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3.17. ∼ 2016.5.13. 기간 중 주택건설사업 목적 법인인 ○○○

○ 등 특수목적회사 (SPC) 31개를 설립하고 건설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동 SPC들을 대한주택 건설협회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2015.5.18. ∼2016.7.8. 기간 중 동 SPC들을 통하여 총 22회에 걸쳐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입찰에 참가하여 2회에 걸쳐 낙찰 받는 등 주택건설사업자 법인의 설립 및 공동주택용지 입찰 등의 주택 건설사업 시행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하였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나목 및 제11호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등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ㆍ사모ㆍ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동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에 대한 대출금 220억을 구조화한 사채를 교보증권㈜가 설립한 SPC를 통하여 발행하여 이를 인수한 다음 그 즉시 ㈜△△△△△△△의 특수관계인인 ㈜◇◇에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2015.12.1. 위 대출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SPC인 ♤♤♤♤♤♤제칠차㈜가 발행한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사채’(연 3.75%, 만기 2017.4.30.) 220억원 상당을 인수하고 그 즉시 ㈜◇◇에 매도하여,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SPC를 통한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등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ㆍ사모ㆍ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부는 2016.7.21. ㈜◎◎◎◎◎◎◎◎◎◎◎◎◎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보통주 총액인수계약(235만주, 총액 141억원)을 체결하면서 발행 회사측에 최대주주인 ㈜◍◍◍◍◍◍◍◍등이 동 공모주식의 청약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여 111억원 상당에 대한 청약참여를 약속받고 청약기간인 2016.9.1.~2016.9.2. 중 공모주식에 대한 청약율이 저조한 상태에서 발행회사측에 청약참여를 재차 요청하여 2016.9.2. 15:36~42 사이에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인 ㈜◍◍◍◍◍◍◍◍가 교보증권 및 증권을 통하여 150 만주(90억원) 상당을 청약하게 하고 청약수량 전부를 배정받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