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5-16)

회사가 2012.1.1. ~2015.3.31. 기간 중 제기한 보험금 지금 관련 소송 중 일부는 회사의 보험금 착오지급으로 불필요하게 유발된 소송이므로 0 앞으로 보험금 착오지급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보험금착오방지시스템 보완 등 보험금 지급심사업무를 개선 하시기 바람

회사의 보험약관 별표 재해분류표에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경미한 외부요인'에 대한 내부기준 또는 해석이 없어 2012.1.1.~ 2015.3.31. 기간 중 동일한 외상기여도임에도 장해보험금 지급비율이 달리 적용된 사례가 있으며

또한 장해보험금 지급심사에 있어 피보험자의 장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에게 요청한 확인서에 '일정기간 경과후 재판정', '상당한 시간 경과 후 재판정'과 같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 명확 하지 아니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로 인해 보험금지급 관련 분쟁이 초래된 사례가 있으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외부요인'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에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자유롭게 소견을 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장해보험금 지급심사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