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6-01-15)

대체투자펀드 업무처리지침 보완 필요

부동산펀드 관련 내부지침의 경우 대출형 펀드만 규율하고 있는 등 부동산펀드 전체를 규율하고 있지 않고, 외부전문가에 대한 사업성 검토의뢰 제외요건을 협회 모범규준보다 완화하여 규율하고 있어 내부통제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바,

대체투자펀드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보완하고 관련 내부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대출형 부동산펀드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PF 대출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를 설정하면서 토지 담보권 확보, 시공사 책임준공 등의 채권 보전수단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시공사 및 시행사 계열회사의 지급보증만을 확보한 사례가 있는바,

향후 대출형 부동산펀드 설정시 담보를 충실히 확보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별자산펀드 점검업무 보완 필요

특별자산펀드 운용부서가 사업 현황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리스크관리 부서에 송부하고 실제 이상이 감지되거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리스크관리 부서 직원이 점검하고 있는바,

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담당 운용역·운용부서가 아닌 제3자에 의한 투자사업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부동산 매매시 실사보고서 충실 기재 필요

부동산 펀드가 부동산을 취득․처분하면서 일부 기재사항을 누락한 실사보고서를 작성․비치한 사례가 있는바,

향후 실사보고서를 충실히 기재하여 작성·비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