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11-12)

의료법인에 대한 ○○○론 등 여신심사 강화 2011.6.29.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개인 또는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12개월 보험급여 평잔의 3.5배 한도내’에서 대출을 취급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직접 저축은행이 수령하는 방식의 ‘○○○론’을 취급하면서 사업수지나 재무구조 및 타행 차입금 과다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 없이 보험급여 규모로만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의료법인 등의 보험급여가 급감하거나 의료법인의 회생절차 개시 등 대출 실행 이후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앞으로 ○○○론 등 보험급여 수입을 상환자원으로 하는 여신을 취급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보험급여 규모와 함께 사업수지표상 자금과부족 여부, 타행 차입금 과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보호 관리 미흡 내규인 ｢정보보호정책 및 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계획｣에 의하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 검사기준일(2014.3.31.)까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확인․감독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임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또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바,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내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확인․감독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하여 신속히 보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