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5-11-03)

｢자본시장법｣ 제41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해외 현지법인과 관련하여 소재지국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검사 또는 조사에 따른 결과 통보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부는 □□□□현지법인이 '11. 8.12. ∼ '11. 8.26. 기간 중 □□

□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검사(자금세탁방지 관련절차 등 점검)를 받고’12. 5.29. 그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한국투자증권㈜ □□□□현지법인은 한국투자증권㈜ 본점이 ◎◎◎◎◎자산운용 등 □□

□ 소재 자산운용사 2사와 체결한 비용처리대행계약에 따라 수취한 수수료를 이전 받아 상기 운용사의 비용지급 지시에 따라 비용처리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 동 업무의 계약 당사자는 한국투자증권㈜ 본점인 반면 실제 업무영위는 한국투자증권㈜ □□□□현지법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동 업무의 책임소재 등이 불분명하므로 향후 관련 계약서 작성시 업무 수행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