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디지비금융지주 검사결과제재 (2015-10-27)

경영진 성과평가제도 합리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자회사등에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등을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2014.12.24. 제정, 이하 ‘모범규준’) 제61조에서도 지주사 이사회등이 동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디지비금융지주는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에 대한 승인 등을 지주사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지 않고 지주회사와 자회사 실무진간의 ‘사전 협의’절차를 통해 동 사항을 승인하고 있는데 이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 및 보상위원회가 경영진 보상결정을 통하여 경영진이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수익추구 행위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모범규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 및 모범규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회사의 성과보상 관련 사항은 지주회사 이사회(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모범규준은 수익성 평가지표에 사용하는 순이익에 대하여 특별손익을 제거하고,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금융회사의 보상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디지비금융지주는 경영진(회장, 부사장)의 성과평가시 평가대상기간을 1.1.~11.30.로, 평가기준일을 11월말로 설정함에 따라 매년 성과평가시 12월 성과가 누락되고 있는데다 성과평가를 위한 수익성 지표로서 연결당기순이익을 사용하면서 비경상 특별손익* 제거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회계상 이익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을 건전성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함에 있어 인위적인 상‧매각을 제외하지 않고 있으며,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금융회사의 보상관련 위험을 관리･통제하기 위한 사전검토 제도 등을 두고 있지 않음 * 소송 관련 손익, 일회성 명예퇴직금, 영업 무관 주식관련 손익 등 ** 다만 당초 수립한 경영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일회성 요인(염가매수차익 등)은 성과평가시 제외하고 있음 앞으로 건전한 보상체계를 수립‧운용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산정원칙 등을 내규에 반영하여 동 원칙에 부합하도록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 경영진의 활동과 성과평가기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성과보상의 위험과의 조화 및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성과보상안을 보상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리스크 관련부서 및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인 검토를 받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성과평가 및 보상제도 운영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