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20

한국자산평가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10-27)

금융감독원 · 2015-10-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사항 5건

주요 위반사항

내부통제 강화 필요 향후 용역 또는 자문계약 등 체결시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검증절차 강화 필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할 필요

임직원 성과급 지급기준 마련 필요 향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

회사채수익률 검증시스템 마련 필요 회사채수익률 산정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고유재산 운용 내부통제기준 마련 필요 고유재산 운용대상 선정, 운용 제한 등 고유재산 운용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필요

위반사항 1

내부통제 강화 필요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한국자산평가㈜는 별도의 검토없이 동사 임직원 2명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과 용역 또는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향후 용역 또는 자문계약 등 체결시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

위반사항 2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검증절차 강화 필요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유사기업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과정에서 재무구조 및 사업구조가 상이한 회사를 유사기업에 포함시키는 등 일부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방법 또는 평가변수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사후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할 필요

위반사항 3

임직원 성과급 지급기준 마련 필요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회사의 영업이익 규모에 연동되는 성과급재원 산정기준 및 개인별 실적을 산출할 수 있는 지급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는바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향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

위반사항 4

회사채수익률 검증시스템 마련 필요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2013.10.21. 담당자의 착오*로 ◇◇◇◇의 회사채수익률을 전일 대비 50bp(5년물 기준) 낮게 산정하였다가 다음날(2013.10.22.) 50bp 상향하여 재조정하였는바 * 2013.10.21. ◇◇◇◇의 신용등급이 ‘A-’에서 ‘A0’로 상향되어 회사채수익률이 시스템상 자동으로 하향조정되었으나, ◇◇

◇ 자체의 펀더멘털은 변동이 없어 동사의 스프레드를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회사채수익률을 전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했어야 함에도 담당자가 착오로 동사 스프레드를 상향조정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회사채수익률 산정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위반사항 5

고유재산 운용 내부통제기준 마련 필요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회사 재산이 과도하게 투자되는 등 고유재산 운용을 위한 내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고유재산 운용대상 선정, 운용 제한 등 고유재산 운용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필요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자산평가㈜

제재조치일 : 2015.10.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내부통제 강화 필요

한국자산평가㈜는 별도의 검토없이 동사 임직원 2명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과 용역 또는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바

향후 용역 또는 자문계약 등 체결시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검증절차 강화 필요

유사기업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과정에서 재무구조 및 사업구조가 상이한 회사를 유사기업에 포함시키는 등 일부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방법 또는 평가변수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사후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할 필요

임직원 성과급 지급기준 마련 필요

회사의 영업이익 규모에 연동되는 성과급재원 산정기준 및 개인별 실적을 산출할 수 있는 지급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는바

향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

회사채수익률 검증시스템 마련 필요

2013.10.21. 담당자의 착오*로 ◇◇◇◇의 회사채수익률을 전일 대비 50bp(5년물 기준) 낮게 산정하였다가 다음날(2013.10.22.) 50bp 상향하여 재조정하였는바 * 2013.10.21. ◇◇◇◇의 신용등급이 ‘A-’에서 ‘A0’로 상향되어 회사채수익률이 시스템상 자동으로 하향조정되었으나, ◇◇

◇ 자체의 펀더멘털은 변동이 없어 동사의 스프레드를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회사채수익률을 전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했어야 함에도 담당자가 착오로 동사 스프레드를 상향조정하지 않았음

회사채수익률 산정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고유재산 운용 내부통제기준 마련 필요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회사 재산이 과도하게 투자되는 등 고유재산 운용을 위한 내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고유재산 운용대상 선정, 운용 제한 등 고유재산 운용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필요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