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46

미래에셋캐피탈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9-16)

금융감독원 · 2015-09-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2건, 개선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여전사 고유업무 취급 확대 필요 여전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요 업무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임에도 2014.9말 현재 자산(1조 3,974억원) 중 여전업과 무관한 자회사주식(1조 666억원, 76.3%)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신기술금융(194억원, 1.4%)과 대출(97억원, 0.7%) 등 여전업에 해당되는 자산의 비중(291억원, 2.1%)이 매우 낮으므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등 여전사 고유업무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⑵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등 강화 2010.1.1.~2014.10.28. 기간중 「리스크관리규정」 및 「감사직무규정」 등 관련 내규에 의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 대출 등 계약 건에 관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일상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회사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휴네스트 대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건 감사직무규정상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일상감사 수행 앞으로 관련 내규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등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내부감사 업무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확인된 위반 사실 개선사항 ⑴ 대출업무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대출업무 취급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규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2010.3.16. △△△㈜에 대하여 60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고 2012.5.25. 담보순위를 변경하는 등 체계적인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2010.10.27. 1,100억원, 2012.1.27. 1,650억원으로 증액 취급하고 1,553억을 상환하여 검사종료일(2014.10.28.) 현재 잔액은 97억원 2012.5.25. 타 금융회사(◎◎은행)의 △△△㈜에 대한 대출(500억원) 관련 선순위 담보설정 요구를 수용하여 타 금융회사를 1순위로 하고 미래에셋캐피탈㈜은 기존의 1순위에서 2순위로 변경 앞으로 차주의 신용상태 및 담보 평가를 위한 대출심사기준, 취급절차, 사후관리 방법 등을 마련하고 내규에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여전사 고유업무 취급 확대 필요 여전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요 업무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임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여전사 고유업무 취급 확대 필요

여전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요 업무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임에도

2014.9말 현재 자산(1조 3,974억원) 중 여전업과 무관한 자회사주식(1조 666억원, 76.3%)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신기술금융(194억원, 1.4%)과 대출(97억원, 0.7%) 등 여전업에 해당되는 자산의 비중(291억원, 2.1%)이 매우 낮으므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등 여전사 고유업무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⑵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등 강화

2010.1.1.~2014.10.28. 기간중 「리스크관리규정」 및 「감사직무규정」 등 관련 내규에 의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 대출 등 계약 건*에 관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일상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회사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 휴네스트 대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건 ** 감사직무규정상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일상감사 수행

앞으로 관련 내규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등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내부감사 업무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개선사항 ⑴ 대출업무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대출업무 취급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규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2010.3.16. △△△㈜에 대하여 60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고 2012.5.25. 담보순위를 변경**하는 등 체계적인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 2010.10.27. 1,100억원, 2012.1.27. 1,650억원으로 증액 취급하고 1,553억을 상환하여 검사종료일(2014.10.28.) 현재 잔액은 97억원

** 2012.5.25. 타 금융회사(◎◎은행)의 △△△㈜에 대한 대출(500억원) 관련 선순위 담보설정 요구를 수용하여 타 금융회사를 1순위로 하고 미래에셋캐피탈㈜은 기존의 1순위에서 2순위로 변경

앞으로 차주의 신용상태 및 담보 평가를 위한 대출심사기준, 취급절차, 사후관리 방법 등을 마련하고 내규에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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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미래에셋캐피탈㈜

제재조치일 : 2015.9.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여전사 고유업무 취급 확대 필요 여전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요 업무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임에도 2014.9말 현재 자산(1조 3,974억원) 중 여전업과 무관한 자회사주식(1조 666억원, 76.3%)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신기술금융(194억원, 1.4%)과 대출(97억원, 0.7%) 등 여전업에 해당되는 자산의 비중(291억원, 2.1%)이 매우 낮으므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등 여전사 고유업무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⑵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등 강화 2010.1.1.~2014.10.28. 기간중 「리스크관리규정」 및 「감사직무규정」 등 관련 내규에 의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 대출 등 계약 건*에 관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일상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회사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 휴네스트 대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건 ** 감사직무규정상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일상감사 수행 앞으로 관련 내규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등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내부감사 업무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개선사항 ⑴ 대출업무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대출업무 취급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규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2010.3.16. △△△㈜에 대하여 60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고 2012.5.25. 담보순위를 변경**하는 등 체계적인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 2010.10.27. 1,100억원, 2012.1.27. 1,650억원으로 증액 취급하고 1,553억을 상환하여 검사종료일(2014.10.28.) 현재 잔액은 97억원 ** 2012.5.25. 타 금융회사(◎◎은행)의 △△△㈜에 대한 대출(500억원) 관련 선순위 담보설정 요구를 수용하여 타 금융회사를 1순위로 하고 미래에셋캐피탈㈜은 기존의 1순위에서 2순위로 변경 앞으로 차주의 신용상태 및 담보 평가를 위한 대출심사기준, 취급절차, 사후관리 방법 등을 마련하고 내규에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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