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변수협 검사결과제재 (2015-08-17)

○ 등 122명에 대한 나대지․임야 담보 대출 591억원(전체 대출잔액의 35.6% 차지)은 자금 용도가 대부분(97.4%) 빌라, 근린상가 등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으로, 향후 건물신축사업의 정상적인 진행 여부가 채무상환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건물신축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가 매우 중요한데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담보평가 위주로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동 대출의 연체율이 17.5%*에 달하고 있는 바, * 2015. 3말 현재 전체 대출(1,658억원) 연체율(8.5%) 보다 9.0%p 높은 수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은 여신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토지매입 위험, 인허가 위험, 자금조달 위험, 공사중단 위험, 분양위험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관련 여신이 부실화되어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합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에 대한 총대출한도를 설정․운영하는 등 적절한 리스크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 취급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 사업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고 각 사업장별 사업진행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