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823

주식회사KB손해보험 검사결과제재 (2015-07-20)

금융감독원 · 2015-07-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건, 개선 2건

주요 위반사항

자동차보험 순보험요율 조정 관련 내부통제 강화 자동차보험의 순보험료 산출․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요율산정에 사용되는 기초통계를 보험산출통계로 전환하는 통계처리 기준 및 방법 등이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요율산정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를 현행 요율 및 제도 수준으로 전환하는 기준, 손해액 진전계수(LDF)와 보험금 추세를 반영하는 기준 등 보험료 산출 담당자에 따라 산출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거나 오류가 발생하여도 기초서류 관리책임자나 선임계리사가 이를 적시에 인식하거나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회귀분석을 통한 추세 예측시 결정계수를 확인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담보별로 보험료의 조정요인을 다르게 반영 2014.5.1. 업무용 자동차보험 순보험요율 조정시 기초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고자료를 손해액진전계수(LDF) 및 추세율 통계에는 포함하여 보험요율을 0.34%p 낮게 산출 자동차보험료 산출 및 조정 절차, 통계처리 기준 등을 내규에 반영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의무부가특약 운영방법 미흡 2011.1.24.~2014.11.7. 기간 중 판매한 무배당LIG빅플러스보험 등 26개 보험상품(개정상품 포함시 71개)의 의무부가특약 세부한도를 인수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을 사업방법서에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질병80%이상후유장해,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질병50%이상후유장해 총 5개 특약

장기손해보험 인수기준 불합리 무배당LIG힘이되는상해보험(L14.04) 등 3개 장기보험상품의 사업방법서에는 70세~100세까지의 피보험자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되, 그 주석으로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으나, 인수기준에는 각 상품별로 60세~100세까지의 피보험자만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나이로만 제한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외에 건강상태, 직무 등 여러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인수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자동차보험 순보험요율 조정 관련 내부통제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자동차보험의 순보험료 산출․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요율산정에 사용되는 기초통계를 보험산출통계로 전환하는 통계처리 기준 및 방법 등*이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 요율산정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를 현행 요율 및 제도 수준으로 전환하는 기준, 손해액 진전계수(LDF)와 보험금 추세를 반영하는 기준 등 보험료 산출 담당자에 따라 산출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거나 오류**가 발생하여도 기초서류 관리책임자나 선임계리사가 이를 적시에 인식하거나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 회귀분석을 통한 추세 예측시 결정계수를 확인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담보별로 보험료의 조정요인을 다르게 반영 ** 2014.5.1. 업무용 자동차보험 순보험요율 조정시 기초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고자료를 손해액진전계수(LDF) 및 추세율 통계에는 포함하여 보험요율을 0.34%p 낮게 산출 자동차보험료 산출 및 조정 절차, 통계처리 기준 등을 내규에 반영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의무부가특약 운영방법 미흡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1.1.24.~2014.11.7. 기간 중 판매한 무배당LIG빅플러스보험 등 26개 보험상품(개정상품 포함시 71개)의 의무부가특약* 세부한도를 인수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을 사업방법서에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 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질병80%이상후유장해,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질병50%이상후유장해 총 5개 특약

위반사항 3

장기손해보험 인수기준 불합리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무배당LIG힘이되는상해보험(L14.04) 등 3개 장기보험상품의 사업방법서에는 70세~100세까지의 피보험자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되, 그 주석으로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으나, 인수기준에는 각 상품별로 60세~100세까지의 피보험자만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나이로만 제한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외에 건강상태, 직무 등 여러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인수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케이비손해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5.7.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자동차보험 순보험요율 조정 관련 내부통제 강화 자동차보험의 순보험료 산출․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요율산정에 사용되는 기초통계를 보험산출통계로 전환하는 통계처리 기준 및 방법 등*이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 요율산정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를 현행 요율 및 제도 수준으로 전환하는 기준, 손해액 진전계수(LDF)와 보험금 추세를 반영하는 기준 등 보험료 산출 담당자에 따라 산출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거나 오류**가 발생하여도 기초서류 관리책임자나 선임계리사가 이를 적시에 인식하거나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 회귀분석을 통한 추세 예측시 결정계수를 확인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담보별로 보험료의 조정요인을 다르게 반영 ** 2014.5.1. 업무용 자동차보험 순보험요율 조정시 기초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고자료를 손해액진전계수(LDF) 및 추세율 통계에는 포함하여 보험요율을 0.34%p 낮게 산출 자동차보험료 산출 및 조정 절차, 통계처리 기준 등을 내규에 반영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선사항

의무부가특약 운영방법 미흡 2011.1.24.~2014.11.7. 기간 중 판매한 무배당LIG빅플러스보험 등 26개 보험상품(개정상품 포함시 71개)의 의무부가특약* 세부한도를 인수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을 사업방법서에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 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질병80%이상후유장해,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질병50%이상후유장해 총 5개 특약

장기손해보험 인수기준 불합리 무배당LIG힘이되는상해보험(L14.04) 등 3개 장기보험상품의 사업방법서에는 70세~100세까지의 피보험자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되, 그 주석으로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으나, 인수기준에는 각 상품별로 60세~100세까지의 피보험자만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나이로만 제한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외에 건강상태, 직무 등 여러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인수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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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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