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6-15)

대학생 신용대출 심사 및 실행절차 강화 금융감독원 지도공문 “저축은행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관련 유의사항(저축총괄-00371, 2013.8.7.)” 등에 의하면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시 엄격한 대출심사를 통해 순수학업 관련 대출, 소득증빙자료 징구를 통해 원리금의 상환가능성이 입증되는 학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급하고, 학원비의 경우 해당학원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야 하며, 대학생 신용대출을 일반신용대출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대학생 신용대출을 취급(만기연장 등 포함) 하면서 다중채무자인 대학생에 대해 소득증빙자료 징구 등 엄격한 심사 없이 일반생활비로 대출을 취급하거나, 학원비를 해당학원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차주가 대학생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반신용대출로 취급*하는 등 대학생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 및 실행절차가 미흡하므로 * 2014.7.28.~2015.1.30. 기간중 취급한 일반신용대출 중 표본으로 추출한 23건(2억 23백만원) 중 13건(1억 30백만원)이 대학생 신용대출로 확인됨 앞으로는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시 자금용도 확인 및 급여통장 등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징구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학원비의 경우 해당학원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추후 입금영수증을 확인토록 하고, 대출 취급시 차주가 대학생임에도 일반신용대출로 취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생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 및 실행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학생에 대한 대출상담시 ‘대학생 대상 금융지원제도’ 안내문을 교부․설명하고 대출신청서 또는 대출심사서에 안내문 수령 여부 및 설명 여부를 표시토록 하는 등 안내를 강화하시기 바람

합리적인 개인신용대출 금리산정기준 마련 및 운용 ‘소비자금융대출(행복론) 상품 취급(안)’ 등 개인신용대출 취급시 적용하는 기준에 따르면 차주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차주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바, * 이번 검사기준일(2015.1.31.) 현재 □□론 및 ○○론 등 개인신용대출(482억 6백만원, 11,950계좌) 중 금리가 30% 이상인 고금리 여신이 67.5%(325억 51백만원, 9,303계좌) 앞으로는 개인신용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 및 신용도 등을 반영하여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금리산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