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085

농협자산관리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1-09)

금융감독원 · 2015-01-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사항

주요 위반사항

문자메시지(SMS) 발송시스템 개선 채무금 상환 안내 등을 위하여 채권관리시스템에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입금안내 등 정형화된 문자메시지 문구 이외에 채권추심 담당자가 직접 문구를 입력하여 발송할 수 있는 ‘자유문자’ 항목을 제공하고 있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소지 가능성이 있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유문자’ 항목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정형화된 문구의 문자메시지만 발송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채권수임사실 통보서 개선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채권수임사실 통보서”에 채무에 관한 사항 이외에 채권 추심 행위로 볼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제공할 소지가 있으므로 채권추심 행위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관련 “채권수임사실 통보서” 양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문자메시지(SMS) 발송시스템 개선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채무금 상환 안내 등을 위하여 채권관리시스템에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입금안내 등 정형화된 문자메시지 문구 이외에 채권추심 담당자가 직접 문구를 입력하여 발송할 수 있는 ‘자유문자’ 항목을 제공하고 있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소지 가능성이 있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유문자’ 항목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정형화된 문구의 문자메시지만 발송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채권수임사실 통보서 개선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수임사실을 통지한 후 채권 추심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채권수임사실 통보서”에 채무에 관한 사항 이외에 채권 추심 행위로 볼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제공할 소지가 있으므로 채권추심 행위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관련 “채권수임사실 통보서” 양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농협자산관리회사

제재조치일 : 2015.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2건)

문자메시지(SMS) 발송시스템 개선 채무금 상환 안내 등을 위하여 채권관리시스템에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입금안내 등 정형화된 문자메시지 문구 이외에 채권추심 담당자가 직접 문구를 입력하여 발송할 수 있는 ‘자유문자’ 항목을 제공하고 있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소지 가능성이 있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유문자’ 항목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정형화된 문구의 문자메시지만 발송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채권수임사실 통보서 개선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수임사실을 통지한 후 채권 추심을 하여야 함에도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채권수임사실 통보서”에 채무에 관한 사항 이외에 채권 추심 행위로 볼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제공할 소지가 있으므로 채권추심 행위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관련 “채권수임사실 통보서” 양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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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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