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증권 검사결과제재 (2014-10-24)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팀 차장 甲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하 ‘ABCP’라 함)의 발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투리 ABCP의 할인율을 적정 시장할인율보다 현저히 높게 설정하는 ABCP 발행구조를 설계한 후, 2011. 7.27. 〜 2012. 1.10. 기간 중 ◎◎◎유한회사 등 10개의 SPC를 통해 발행된 5,082억원의 ABCP를 인수하여이 중 본체 ABCP(5,064억원)는 ◇◇증권㈜에 4.0%~5.8%의 할인율로 매도한 반면, 2011. 9.14.〜2012. 1.26. 기간 중 자투리 ABCP(17.7억원)는 평소 ABCP 인수관련 업무관계에 있던 ◇◇증권㈜ 직원 乙에게 19회(총 15.7억원), 丙에게 2회(총 2.0억원)에 걸쳐 9.0%~12.9%의 할인율로 매도하여 각각 194백만원, 30백만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ABCP 매매․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한 사실이 있으며, - □□□팀장 丁은 2011.9.8. ◎◎◎유한회사(SPC)를 통해 발행된 총 617억원의 ABCP 중 본체 ABCP(615억원)는 ◇◇증권㈜에 매도(할인율 4.8%)하였으나, 할인율(9%)이 높은 자투리 ABCP (2억원)는 2011.10.24. 본인의 계산으로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매수하여 30백만원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ABCP 발행․인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한 사실이 있음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도 - □□□팀장 甲은 2001. 3.31. ~ 2011. 1.26. 기간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25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303백만원, 매매일수 40일)하고 2009.2.4. ~ 2011. 1.26. 기간 중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전 ▣▣▣팀 부장 乙은 2009.4.2. ~ 2011. 8.31. 기간 중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25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81백만원, 매매일수 46일)하고 동 기간 중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정하여야 하고, NH농협증권㈜의 ｢내부통제규정｣ 제29조 및 ｢윤리강령실천지침｣ 제16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서는 아니 됨에도, ◎◎◎◎팀장 甲은 ◎◎◎◎팀 소속 직원 乙 및 丙으로부터 2009. 5.15. 및 2009. 5.20. 각각 3천만원 등 총 6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

□□□팀 직원 2명이 ABCP의 발행, 인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높은 할인율로 자투리 ABCP를 발행한 후 본인의 차명계좌로 매수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업무상 거래관계자에게 매도하여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및 제삼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ABCP 발행․인수․매매시 할인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임직원의 채무증권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