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10-17)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팀 부장 甲은 ABCP 매매업무를 담당하면서 ABCP 발행․인수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 직원 乙로부터 자투리 ABCP의 할인율이 적정 시장할인율보다 현저히 높다는 정보를 전해듣고 2011. 7.27.〜2012. 1.10. 기간 중 ◎◎◎유한회사 등 10개의 SPC를 통해 발행된 본체 ABCP(5,064억원)는 총 10회에 걸쳐 4.0%~5.8%의 할인율에 고유계정으로 매수한 반면, 2011. 9.14.〜2012. 1.25. 기간 중 할인율이 높은(9.0%〜12.9%) 자투리 ABCP(15.7억원)는 본인 및 배우자 등 7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19회에 걸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하여 총 194백만원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ABCP 매매․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한 사실이 있으며, - □□□팀장 丙은 ABCP 매매․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甲으로부터 자투리 ABCP 관련 정보를 전해 듣고 2011.10.26. ~ 2012. 1.26. 기간 중 ◎◎◎유한회사 등 2개의 SPC가 높은 할인율(9.0%~9.5%)로 발행한 자투리 ABCP(2억원)를 2회에 걸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하여 총 30백만원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ABCP 매매․중개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한 사실이 있음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도 - □□□팀 부장 甲은 2006.10.2. 〜 2012.10.19. 기간 중 배우자 등 4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52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953백만원, 매매일수 134일)하고 2009.2.4. 〜 2012.10.19. 기간 중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팀장은 팀원들의 성과급이 본부장의 평가결과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팀원의 업무기여도에 따른 공정한 배분 및 사기진작을 위해 2011.1월 〜 2012.7월 기간 중 팀원들의 동의를 받아 지급된 영업성과급의 일부를 수령하여 재분배한 사실이 있으므로, 각 팀에서 팀장 및 팀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재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영업성과급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련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팀 등 본사 영업부서 직원 14명이 직원 1인당 녹음전화기 1개, 일반전화기 1개 등 총 2개의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전화기는 회사 내 통화뿐만 아니라 영업과 관련하여 외부와의 통화가 가능함에도 통화 내용이 녹취되지 않고 있으므로 금융사고 예방, 고객과의 분쟁방지 등을 위해 영업 관련 자료의 기록․유지관련 시스템, 절차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