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3-11)

금융투자업자는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겸영업무로서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에도

□□□□□부 등 3개 부서는 2012.5.14.～2013.7.23. 기간 중 상법상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하여 ▣▣▣▣산업㈜ 등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유동화하여 ABCP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동 SPC의 기초자산인 사모사채를 동 사채의 발행일에 부국증권㈜이 권면액으로 양수하고 매매대금은 동 사채의 만기일에 지급하는 매매계약 등을 동 SPC와 체결(총 5건, 매매금액 900억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보증업무를 무단 영위*한 사실이 있음 * 부국증권㈜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지 않아 겸영업무로서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 <관련 규정>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등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부는 △△△△△△㈜과 신규상장을 위한 총액인수계약(1,709,130주,’11.5.11.)을 체결하고 모집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1.6.7. 발행사인 △△△△△△㈜에게 청약미달시 부국증권㈜이 인수하게 될 실권주 전부를 발행가격(5,800원)에 재인수토록 하는 확약을 요구하여 2011.6.10. 동 내용이 포함된 이면약정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한 자 등(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지점장 ◯◯◯은 2011.3.15.∼2011.8.19. 기간 중 부국증권㈜ ◆◆지점에 개설된 ◉◉◉ 명의의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 주식 등 17개 종목에 대해 총 444회(거래금액 79.7억원)의 매매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도

▲▲▲▲부 이사보 ◈◈◈은 2009.11.2.～2011.8.17. 기간 중 ◍◍증권㈜에 개설된 ◐◐◐(◈◈◈의 모친) 및 ◑◑◑(◈◈◈의 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주식 및 코스피200 옵션 등 705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최대 투자원금 16.5억원, 매매일수 412일)하고, 동 기간 중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 이사보 ◈◈◈은 2011.8.8. 본인의 계산으로 운용하던 모친 및 부인 명의의 계좌에서 옵션매매에 따른 추가증거금이 발생하자 반대매매를 면할 목적으로 회사 소유 채권(25.9억원 상당)을 위 계좌들로 부당하게 대체입고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있음 * 사고자는’11.8.8～’11.8.9. 기간 중 사고채권 상당금액 전액을 회사에 상환 <관련 규정>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자 예탁증권 등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회사의 증권 등과 구분하여 보관하고 이에 관한 적절한 보관·관리 절차와 대책을 서면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팀은 ㈜◩◩◩◩이 중도매각을 위해 2011.6.28. 부국증권㈜ 위탁계좌에 입고한 ◧◧◧◧◧◧◧◧◧◧ 유한회사 발행 ABCP 400억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않았으며 2011.6.28.～2011.7.4. 까지 동 ABCP에 대한 별도의 보관․관리 절차와 대책을 서면으로 마련하지 않고 자금부 입출고 대장에만 단순 기록하는 형태로 회사 금고에 보관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