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3-11-25)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연령ㆍ투자위험 감수능력ㆍ투자목적ㆍ소득수준ㆍ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12.1.19.～2012.11.22. 기간 중 ‘□

□ □□□’ 등 31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447개 계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318개 계좌에 대해 투자자유형화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투자자유형이 ‘공격투자형’으로 분류된 투자자만이 자문형 랩어카운트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에도 투자자유형이 ‘공격투자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19개 계좌의 투자자와 동 계약을 갱신하여 투자자 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호, 제5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① 투자자의 연령ㆍ투자위험 감수능력ㆍ투자목적ㆍ소득수준ㆍ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② 상기 ①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자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부는 2012.1.19.～2012.11.22. 기간 중 ‘□

□ □□□’ 등 31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447개 계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337개 계좌에 대해 투자자유형화 등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상기 337개 계좌에 대해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자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7조(계약의 체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98조 (계약의 체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권한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동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10.11.17.～2012.12.7. 기간 중 “□□□□□□(Spot2호)” 등 76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15,051개 계좌, 9,243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입출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권유문서, 핵심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2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는데도

□□□부는 2011.1.18.～2011.4.7. 기간 중 “□□□□+(spot1호)” 등 16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목표수익률[7% 또는 8%]을 제시하여 총 1,144억원(2,047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