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11-22)
금융감독원 · 2013-11-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조치의뢰
주요 위반사항
법적절차 진행사실 허위 안내 ▢▢지사 등 3개 부서에서는 2010.9.8.～2013.4.15. 기간중 채무자 OOO 등 21명에 대해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기재한 우편물(1건) 및 단문메시지(SMS) 23건을 발송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법적절차 진행사실 허위 안내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호 등에 따르면 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사 등 3개 부서에서는 2010.9.8.～2013.4.15. 기간중 채무자 OOO 등 21명에 대해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기재한 우편물(1건) 및 단문메시지(SMS) 23건을 발송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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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고려신용정보㈜
제재조치일 : 2013.11.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법적절차 진행사실 허위 안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호 등에 따르면 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사 등 3개 부서에서는 2010.9.8.～2013.4.15. 기간중 채무자 OOO 등 21명에 대해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기재한 우편물(1건) 및 단문메시지(SMS) 23건을 발송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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