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3-08-29)

정보교류차단장치(Chinese-wall) 규제 미준수

｢자본시장법｣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 간에는 담당부서를 구분하여 각각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 하여야 함

◎◎◎◎팀은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므로 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증권의 매매 등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2010.9.8.～2012.10.29. 기간 중 ◇◇◇◇◇◇㈜ ABCP 등 인수증권이 아닌 채무증권 169억원(3개 종목)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항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 매입보장약정 내용 주석 미기재

｢자본시장법｣ 제32조(회계처리)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우발부채를 인식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이를 재무제표 주석사항으로 기재 하여야 함

◈◈팀은 2012. 8.28. ‘●●●●●●●●●●●(유)’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ABCP)에 대하여 매입보장약정(한도 515억원)을 체결한 사실을 제14기 반기(2012.4.1.～2012.9.30.) 검토보고서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0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