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921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2-11-28)

금융감독원 · 2012-11-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재대장 기관 임원 직워 - 조치의뢰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2011.4.1.~2011.9.30. 기간 중 한화생명보험(주)는 사전 심사, 보험사기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총 84건"의 보험계약정보를 조회하면서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LICS : Korea Life Inforration Check Syster) : 2007.8월 보험계 약

보험금 지급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보헙사기 등으로 인한 부당한 보험금 지급방지를 위해 생명보험협회내 보험계약

지급정보를 집적한 시스템 무동의 조회대상자 총 76명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별률로 제32 (새인신용 정5 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전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안 전자문서 등에 의한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시행하 제0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드 신용성 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1.4.1.~2011.9.30. 기간 중 한화생명보험(주)는 사전 심사, 보험사기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총 84건"의 보험계약정보를 조회하면서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 *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LICS : Korea Life Inforration Check Syster) : 2007.8월 보험계 약

보험금 지급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보헙사기 등으로 인한 부당한 보험금 지급방지를 위해 생명보험협회내 보험계약

지급정보를 집적한 시스템 **무동의 조회대상자 총 76명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1 제32조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1930704/ 101.17.38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2.11.2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장 기관 임원 직워 제재내용 - 조치의뢰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사항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별률로 제32 (새인신용 정5 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전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안 전자문서 등에 의한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시행하 제0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드 신용성 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2011.4.1.~2011.9.30. 기간 중 한화생명보험(주)는 사전 심사, 보험사기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총 84건"의 보험계약정보를 조회하면서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 *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LICS : Korea Life Inforration Check Syster) : 2007.8월 보험계 약

보험금 지급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보헙사기 등으로 인한 부당한 보험금 지급방지를 위해 생명보험협회내 보험계약

지급정보를 집적한 시스템 **무동의 조회대상자 총 76명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1 제3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This docurnent is the proper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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