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2-10-22)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7호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팀은 2010.1.5. △△△△유한회사(SPC)와 금융주관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유한회사가 ◉◉◉㈜에 대한 외화대출채권(2천만USD)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하 ‘ABCP’라고 함) 270억원을 인수하고, 2010.1.5.～1.21. 기간중 이를 ㈜▣▣▣▣투자증권 등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상기 ABCP를 매수하기로 한 ㈜▣▣▣▣투자증권 직원 ◯◯◯, △△△(채권 중개․매매업무 담당)의 요구를 수용하여 ABCP 총액 270억원을 제1-1회(267억원, 만기 2년) 및 제1-2회(3억원, 만기 2년6개월)로 구분하여 발행하되 각각 7.3%, 13%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발행구조를 설계하고, 동 ABCP 인수 후 제1-1회는 2010.1.5. ㈜▣▣▣▣투자증권에 매도(할인율 7.3%)한 반면, 제1-2회는 2010.1.6. 동 ◯◯◯이 지정하는 ▽▽▽ 명의 한화증권㈜ 계좌(개설일 2010.1.5.)에 매도(할인율 13%)하고, 이후 ㈜▣▣▣▣투자증권 ◯◯◯ 등의 요청을 받고 2010. 1.21. ◈◈◈팀을 통하여 본 건 ABCP 제1-2회(3억원)를 할인율 7.3%에 재매수하여 ㈜▣▣▣▣투자증권에 동일한 할인율로 매도해 주는 등 ㈜▣▣▣▣투자증권이 취득해야 하는 이익 43.5백만원을 동사 직원 ◯◯◯ 등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취득하는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제4-90조(신탁재산 상호간의 거래) 제1항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등의 예금거래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팀은 ▣▣▣㈜이 위탁하고 있던 신탁재산 37억원(신탁기간 2011.4.6.～2011. 5.19.)을 우리은행 정기예금에 예치․운용하던 중, 2011. 4.19. ▣▣▣㈜이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하자 동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동일자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로부터 위탁받은 신탁재산 37.3억원(신탁기간 2011. 4.19.～2011. 5.19.)으로 ▣▣▣㈜에게 37.3억원(정기예금의 예치원금 및 이자)을 지급하고 동 정기예금을 ◉◉◉◉㈜의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 1.27.～ 2011.12.6. 기간 중 총 307회에 걸쳐 8,275억원의 신탁재산간 거래를 한 사실이 있고 (나) ◯◯팀은 2011.7.1.～2011.10.21. 기간 중 수탁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고객총 73명의 특정금전신탁재산 25억원을 계열회사인 ㈜△△△△의 정기예금에 예치․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1항, 동 시행령 제31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항 및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함에도

◉◉◉팀은 2009.3.3.∼2011.1.7. 기간 중 △△△△㈜ 등 19개 선물․옵션 계좌에서 사후 위탁증거금이 실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다음날 오전 동 계좌에 대하여 총 68회에 걸쳐 전산상으로 213억원 상당의 위탁증거금이 납부된 것으로 선입금 처리하여 신규 주문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선입금 처리한 8개 계좌에서 18회에 걸쳐 1,469억원(위탁증거금 필요액 220억원)상당의 신규 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60조(자료의 기록․유지)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자료의 기록․유지)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함에도

◯◯지점 지점장 ◉◉◉은 2010. 1.20.～2011.12.16. 기간 중 위탁자 △△△ 등 3인으로부터 82억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193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46조(업무위탁의 보고 등)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팀은 2010. 3.11.～2011. 9.14. 기간 중 ◉◉◉투자자문㈜ 등 17개 투자자문사와 자문형랩 관련 투자자문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업무시작 7일전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97조(계약의 체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98조 (계약의 체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서면자료 기재사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권한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동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팀은 2010.10.18.～2011. 1.18. 기간 중 “목표수익률 전환형Wrap” 상품에 대한 투자일임계약(12건, 939백만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추가 입금이나 부분 출금을 제한함으로써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58조(수수료)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나

◉◉◉팀은 2011.11.28.까지 협의수수료 신청 절차 및 적용 기준 등 협의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한국금융투자협회에도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28조(내부통제 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준법감시인은 ▣▣팀이 개발한 ㈜△△△△ 정기예금 신탁상품이 법규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2011.7.1.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협조결재(기안문 ‘△△△△ 정기예금 신탁상품 신규출시의 건’ 관련)를 하고, 신탁재산간 자전거래와 관련한 주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팀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2011. 3.21.～2011.4.8.) 과정에서도 자전거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신탁업무 관련 준법감시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금융투자업자가 제71조 제7호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