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백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1-23)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투자일임업자가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 계약서류에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하 ‘경고문구’)을 기재 하여야 함

쿼터백자산운용㈜(이하 ‘쿼터백’)는 2019.7.11.~2023.11.19. 기간 중 3종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상품을 판매하면서 총 275건(계약금액 44.6억원)의 계약서류에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인 위 경고문구를 누락하여 교부하고, 81만원의 성과보수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업무위탁계약 보고 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제삼자에게 비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함

쿼터백은 2021.10.1. ㈜A와 알고리즘 개발 등에 관한 비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42조, 제2항, 제438조,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7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