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자산신탁 검사결과제재 (2024-11-06)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함

교보자산신탁 ㈜는 부수업무인 PFV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기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2020.12.1.∼2022.6.8. 기간 중 PFV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마다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건전성을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7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하고,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하여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금융투자업규정」 제3-8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을 매 결산 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 하여야 함

교보자산신탁㈜는 2021.10.1.~2022.9.30. 기간 중 분양률이나 공사진행률이 당초 계획에 미달하여 ‘요주의’로 분류하여야 하는 신탁계정대여금을 ‘정상’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회수 예상가액을 초과하는 신탁계정대여금(회수의문)을 ‘고정’으로 잘못 분류함으로써 동 기간 중 대손준비금을 최소 800백만원에서 최대 5,067백만원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