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4-16)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누락 및 왜곡 설명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 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대신증권 A부서는 2017.8.21.~2019.2.20. 기간 중 ㉮펀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구조 및 투자위험정보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검토·확인 등을 소홀히 하여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왜곡된 운용사의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 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 판매직원들이 아래와 같이 ㉮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펀드 대신증권 A부서는 2018.7.23.～2019.2.20. 기간 중 ㉮펀드를 판매(건수 30건, 금액 107억원)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D 등 SPV의 발행채권(note) 매입을 통해 美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구조로 대출채권의 연체율, 부실률, 플랫폼(P2P) 대출을 통한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 및 상품의 수익구조(소상공인 대출채권의 금리수준 등) 등 투자위험 정보가 중요사항에 해당함에도 운용사가 제시한 투자제안서에는 이러한 투자위험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투자 기초자산(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를 통해 중개된 美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의 연체율 등의 정보가 아닌 동 펀드 투자대상과 무관한 신용카드 대출채권을 제시하면서 신용카드대출의 최고점 부실률(2009.4분기, 10.54%)이 금융위기 발생 시점(2008년)으로부터 약 2년 후행한 사실의 기재를 통하여 불확실한 장래의 부실률에 대해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동 펀드의 환매청구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이 왜곡되어 있었음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동 펀드가 투자하는 사모사채(note)를 발행한 E 특수목적법인(SPV)이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구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E SPV와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 중간에 美 자산운용사인 F가 설립한 SPV인 G가 투자구조에 직접 관여하여 E SPV와 H 펀드의 투자금을 함께 운용하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및 확인 등을 하지 않아 투자제안서에 실제 투자구조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었음 ㉮㉮ 제4호 투자제안서에는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인 SPV 등이 발행한 구조화채권 (note)의 선ㆍ후순위 투자구조 및 후순위 투자에 따른 투자위험 및 환매가격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도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A부서는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에 그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판매직원들이 중요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펀드 대신증권 A부서는 2017.10.31. ㉯ 펀드를 판매(건수 5건, 금액 5.5억원)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 채권 유동화 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그 기초자산인 헬스케어 채권은 당해 연도 국가 예산내에서 발생한 In-Budget 유형과 배정된 예산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Extra-Budget 유형으로 구분되고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각 유형간 큰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편입되는 매출채권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투자위험은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상 기초자산 운용방안은 “In-Budget 채권 위주로 구 성”된다고 기재하고, 매출채권 유형 설명 부분에는 In-Budget과 Extra-Budget을 비교 설명하며 동 펀드는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In-Budget 매출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하고 있어 투자대상 채권 유형의 구성에 대하여 상충되는 불명확한 표현이 존재하고 헬스케어 채권의 지급 지연이 만성적으로 발생한다는 점과 In-Budget 채권 매입시 평균 할인율(7~12%) 수준 등을 감안할 때, ㉯ 채권이 이탈리아 국채보다 위험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이탈리아 국가파산 등 재정상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 이행”, “이탈리아 국채 신용등급 BBB” 등 일반투자자가 헬스케어 채권이 신용도 관점에서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에 그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판매직원들이 중요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펀드 대신증권 A부서는 2017.8.21.~2017.9.21. 기간 중 ㉰펀드를 판매(건수 43건,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