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10-26)

보험계약의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 체결 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 체결 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도, 디비손해보험㈜(이하 ‘회사’)는 2022.1.3.~2024.2.28. 기간 중 「㉮보험」 등 41건(수입보험료 20.5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회사의 「㉯보험」 등 42종의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면책기간 내 암(유사암제외) 등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회사는 2020.3.11.~ 2024.2.16. 기간 중 면책기간 내 암 진단 등으로 보험금을 부지급한 4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특별약관을 무효 처리하지 아니하고 총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처리 부적정)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처리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보험」 등 19종의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을받는등 보험료의납입면제사유가발생한경우차회이후의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회사는 2020.1.15.~2024.2.15. 기간 중 자동차부상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2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총 21.8백만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