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10-20)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화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5.15. ~ 2019.9.3. 기간 중 前 배우자 乙이 지병으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乙 몰래 乙을 피보험자로 한 여러 건의 고액 종신보험을 가입한 다음 乙이 사망하자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9.11.5. ~ 2019.11.7. 기간 중 A생명보험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46,746만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