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10-20)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DB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6.10.27. ~ 2018.2.18. 기간 중 乙 등 6명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또는 실제로는 사고차량에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승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2016.10.27. ~ 2018.2.26. 기간 중 A손해보험 등 5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2,264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