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플러스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10-20)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신한금융플러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9월경 어머니 乙에게 치아파절이 발생하자 丙, 丁과 공모하여 사후적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위 상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乙이 2020.9.7. ~ 2020.11.4. 기간 중 A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초진일자, 발치 치아 등을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게 하여 2021.7.13. ~ 2021.7.30. 기간 중 A손해보험 등 4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총 2,414만원을 편취하도록 했으며, 2020.9.16. ~ 2021.9.18. 기간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손해보험 등 6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본인 및 환자 3명으로 하여금 총 3,891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