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원 검사결과제재 (2026-10-23)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라이나원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1.8. ~ 2020.4.1.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A손해보험사의 ‘㉮보험’ 등 총 143건의 생명 및 손해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2.3백만원)을 B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59.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나) ㈜라이나원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21.8.12. ~ 2021.9.29.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C손해보험사의 ‘㉯보험’ 등 총 7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0.4백만원)을 D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丁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