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 의사록 및 안건
금융위원회 · 2025-10-23 · 금융위원회 의결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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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안건 제323호 금융감독원 원장 임명제청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324호 한국산업은행의 국가채무보증 신청에 대한 의견안 (원안의결) 이상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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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5.8.13. 금 융 위 원 회
일 시 : 2025년 8월 13일 15:30 ~ 15:39
회의방식 : 대면회의
출석위원 김 병 환 위 원 장 권 대 영 부위원장이 형 주 위 원 김 범 기 위 원 유 상 대 위 원 허 범 위 원이 세 훈 위 원 대행 (의결 제324호)
회의경과 (15시 30분 개회)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의결안건 심의
의결안건 제323호『금융감독원 원장 임명제청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의결안건 제324호『한국산업은행의 국가채무보증 신청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위원) 기재부나 관계기관과는 협의를 마친 것인지?
(보고자) 협의를 마쳤음.
(위원) 내년 예산안과 연계되어 있는 것인지?
(보고자) 그러함. 향후 일정상 기재부 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국무회의 상정은 8월 말에 할 예정임.
(위원) 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는데 그 규정이 적용을 받는 것인지?
(보고자) 그러함. 국가보증채무 관리계획은 2026년 이후에 국가가 채무보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를 하는 것이라서 내년도에 잠정적으로 가능한 수요들은 전부 내도록 되어 있음.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5년도 금융위원회 제2차 임시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39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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