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1차 임시 금융위원회 의사록 및 안건

보고안건 제12호『증권시장 공매도 재개방안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만장일치로 원안접수를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보고안건 제13호『공매도 재개 대비 전산화 준비상황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공매도특별조사단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보고자) 규제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가이드라인을 배포해서 사례별로 어떤 것을 당국에서 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안내를 했음.

(보고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합가이드라인을 제도설명뿐만 아니라 그전의 불법공매도 관련된 증선위·금융위의 제재사례까지 담아서 그것의 해석까지 담아냈음. 국문본 영문도 해석을 했고, 외국인 투자자들 만났을 때도 그 통합가이드라인 참조해서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했음.

(위원) 금융위 과장, 금감원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가이드라인 따로 시스템 따로가 아니라 정리된 것들을 다 퍼즐을 맞춰서 규범화한 다음에 그 규범이 시스템에 구현될 수 있는 것들은 시스템에 구현을 하고, 시스템 자체에 구현이 안 된 것들은 내부통제라든가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서로 종합적인 연관성이 있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준비한 것임. 그리고 따로 국내에서도 설명회를 하고 홍콩 쪽에서도 설명회를 하고 여러 번 해서, 소통도 어느 정도 끝났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음.

(위원) 공매도 전면재개가 5년만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이 시스템도 갖추고 법령 개정하고 고생 많이 하셨음.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