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2-11)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위탁매매 #040699) (가) 적합성원칙 위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의 취득 또는 처분 목적, 재산상황 및 취득·처분 경험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투자증권은 2021.10.1.～2021.12.31. 기간 중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5개 공모펀드 27건(가입금액 1억 1,026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상향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지연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한 결과*, * 발행인과 판매사간의 위험등급 변경 관련 확인절차 등이 정립되지 않아 변경 지연 등 위반사실 발생 일반금융소비자 27명에게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아니한 펀드상품을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과정에서 설명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투자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여서는 안 되고,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투자증권은 2021.9.27. ～2022.4.8. 기간 중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9개 공모펀드 51건(가입금액 3억 7,894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존 등급과 달리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전 등급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등을 사용함으로써 일반금융소비자 51명에게 펀드의 위험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부당하게 권유하고, 실제 펀드의 위험등급과 다른 위험등급으로 펀드상품을 설명하는 등 상품설명시 중요사항인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다. < 관련 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