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피닉스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9-12-11)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자본시장법｣ 제420조제1항제8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닉스투자자문은 영업개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을 2017.6.29.~2018.11.22.(검사종료일) 기간(약 17개월) 중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1항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피닉스투자자문은 2018.6.22.~2018.7.6.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에게 39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 2018.8.28.~2018.10.3.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에게 27억원을 대여하는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유지 하여야 함

㈜피닉스투자자문은 2018.1.1.~2018.11.22.(검사종료일) 기간 중 투자일임을 담당하는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명 미만으로 유지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제20조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前 대표이사 ◎◎◎은 2017.10.13.~2018.7.12. 기간 중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2018.1.1.~2018.7.13. 기간 중 유사투자자문업자인 ㈜∇∇∇∇∇∇∇∇∇ 상무(미등기임원)로 근무하였으며, 이사 ▼▼▼은 2017.10.13.~2018.11.22.(검사종료일) 기간 중 온라인광고업체인 ㈜☆☆☆☆☆☆☆☆☆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무하였으며, 前 상무이사 ▣▣▣는 2018.3.14.~2018.11.22.(검사종료일) 기간 중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의 미등기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미지급비용 누락 등 회계처리 부적정

舊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기업의 부채와 비용 등을 공정하게 표시 하여야 함

*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 회계처리준칙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舊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거짓 없이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피닉스투자자문은 2017.12월~2018.9월 기간 중 상근하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 ▦▦▦과 ◐◐◐을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상근 투자운용인력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4회)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7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제4항 4.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 제17호 및 별책서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