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57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7-26)

금융감독원 · 2019-07-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백만원

임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2명

직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2명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위반 (특별이익의 제공) 회사는 2013.2.5.～2016.2.2. 기간 중 ㈜

○ 등 77개 퇴직연금 가입회사에 와인, 과일 선물세트 등 총 33백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위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회사는 회계처리오류로 인하여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금액을 잘못 계산한 상태에서 2016.12.29. 자회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사모발행한 920억원 상당의 신종자본증권(사모사채)을 인수함으로써 2016.12.29.∼2017.3.31. 기간 동안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자기자본의 100분 10.04(3.3억원 초과)에서 100분의 10.07(6.2억원 초과)로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위반 (특별이익의 제공)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퇴직연금사업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3.2.5.～2016.2.2. 기간 중 ㈜

등 77개 퇴직연금 가입회사에 와인, 과일 선물세트 등 총 33백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위반사항 2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위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회계처리오류로 인하여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금액을 잘못 계산한 상태에서 2016.12.29. 자회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사모발행한 920억원 상당의 신종자본증권(사모사채)을 인수함으로써 2016.12.29.∼2017.3.31. 기간 동안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자기자본의 100분 10.04(3.3억원 초과)에서 100분의 10.07(6.2억원 초과)로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 제1항, 제15호 ｢舊 보험업법시행령(2017.10.17. 대통령령 제28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별표9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흥국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9.7.26. (과태료의 경우 2019.7.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위반 (특별이익의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회사는 2013.2.5.～2016.2.2. 기간 중 ㈜

○ 등 77개 퇴직연금 가입회사에 와인, 과일 선물세트 등 총 33백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5조(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특별한 이익)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위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회사는 회계처리오류로 인하여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금액을 잘못 계산한 상태에서 2016.12.29. 자회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사모발행한 920억원 상당의 신종자본증권(사모사채)을 인수함으로써 2016.12.29.∼2017.3.31. 기간 동안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자기자본의 100분 10.04(3.3억원 초과)에서 100분의 10.07(6.2억원 초과)로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항 -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5호 - ｢舊 보험업법시행령(2017.10.17. 대통령령 제28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과태료) 및 별표9(과태료의 부과기준) 2-토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