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5-01-31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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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1-31 · 조문 2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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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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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14의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험업 겸영의 제한 제10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101조 자기계약의 금지 제101의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02조 제102의2조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102의3조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제102의4조 제102의5조 제102의6조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102의7조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03조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제104조 자산운용의 원칙 제105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제106조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07조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제108조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제109조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제11조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제110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110의2조 제110의3조 금리인하 요구 제111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12조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제113조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14조 자산평가의 방법 등 제114의2조 사채의 발행 등 제114의3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14의4조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14의5조 ~ 제131의2조 (30개)

제114의5조 의결권 제한 등 제115조 자회사의 소유 제116조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제117조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제118조 재무제표 등의 제출 제119조 서류의 비치 등 제11의2조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제11의3조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제12조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제120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120의2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제121조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제121의2조 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제122조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제123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124조 공시 등 제125조 상호협정의 인가 제126조 정관변경의 보고 제127조 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제127의2조 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제127의3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제128조 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제128의2조 기초서류 관리기준 제128의3조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제128의4조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제129조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제13조 제130조 보고사항 제131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131의2조 보험금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제132조 ~ 제159조 (30개)

제132조 준용 제133조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134조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제135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136조 준용 제137조 해산사유 등 제138조 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제139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제14조 제140조 보험계약 등의 이전 제141조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제142조 신계약의 금지 제143조 계약조건의 변경 제144조 자산 처분의 금지 등 제145조 보험계약 이전의 공고 제14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47조 계약 이전으로 인한 입사 제148조 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제149조 해산등기의 신청 제15조 제150조 영업양도ㆍ양수의 인가 제151조 합병 결의의 공고 제152조 계약조건의 변경 제153조 상호회사의 합병 제154조 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제155조 정리계획서의 제출 제156조 청산인 제157조 청산인의 보수 제158조 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제159조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제16조 ~ 제184의2조 (30개)

제16조 제160조 청산인의 감독 제161조 해산 후의 강제관리 제162조 조사대상 및 방법 등 제163조 보험조사협의회 제164조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제165조 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 제166조 적용범위 제167조 지급불능의 보고 제168조 출연 제169조 보험금의 지급 제17조 제170조 자료 제출 요구 제171조 자금의 차입 제172조 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제173조 구상권 제174조 정산 제175조 보험협회 제176조 보험요율 산출기관 제177조 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제178조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제179조 감독 제18조 자본감소 제180조 「민법」의 준용 제181조 보험계리 제181의2조 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제182조 보험계리사 제183조 보험계리업 제184조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제184의2조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제184의3조 ~ 제207조 (30개)

제184의3조 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제185조 손해사정 제186조 손해사정사 제186의2조 손해사정사 교육 제187조 손해사정업 제187의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제189의2조 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 제19조 제190조 등록의 취소 등 제191조 손해배상의 보장 제192조 감독 제193조 공제에 대한 협의 제194조 업무의 위탁 제195조 허가 등의 공고 제196조 과징금 제197조 벌칙 제198조 벌칙 제199조 벌칙 제2조 정의 제20조 조직 변경 제200조 벌칙 제201조 벌칙 제202조 벌칙 제203조 벌칙 제204조 벌칙 제205조 미수범 제206조 병과 제207조 몰수

제208조 ~ 제45조 (30개)

제208조 양벌규정 제209조 과태료 제21조 조직 변경 결의 제210조 제22조 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제23조 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제24조 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제25조 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제26조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제27조 보험계약자 총회에서의 보고 제28조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제29조 조직 변경의 등기 제3조 보험계약의 체결 제30조 조직 변경에 따른 입사 제31조 「상법」 등의 준용 제32조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제33조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제34조 정관기재사항 제35조 명칭 제36조 기금의 납입 제37조 사원의 수 제38조 입사청약서 제39조 창립총회 제4조 보험업의 허가 제40조 설립등기 제41조 등기부 제42조 배상책임 제43조 발기인에 대한 소송 제44조 「상법」의 준용 제45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제45의2조 ~ 제71조 (30개)

제45의2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제46조 간접책임 제47조 유한책임 제48조 상계의 금지 제49조 보험금액의 삭감 제5조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50조 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 제51조 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제52조 사원명부 제53조 통지와 최고 제54조 사원총회 대행기관 제55조 의결권 제56조 총회소집청구권 제57조 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제58조 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제59조 「상법」 등의 준용 제6조 허가의 요건 등 제60조 손실보전준비금 제61조 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제62조 기금상각적립금 제63조 잉여금의 분배 제64조 「상법」의 준용 제65조 정관의 변경 제66조 퇴사이유 제67조 환급청구권 제68조 환급기한 및 시효 제69조 해산의 공고 제7조 예비허가 제70조 「상법」의 준용 제71조 청산

제72조 ~ 제91조 (30개)

제72조 자산 처분의 순위 등 제73조 「상법」 등의 준용 제74조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제75조 국내자산 보유의무 제76조 국내 대표자 제77조 잔무처리자 제78조 등기 제79조 「상법」의 준용 제8조 상호 또는 명칭 제80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제80의2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제81조 총회 결의의 의제 제82조 적용 제외 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 제84조 보험설계사의 등록 제85조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제85의2조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제85의3조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제85의4조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86조 등록의 취소 등 제87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제87의2조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제87의3조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제88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89조 보험중개사의 등록 제89의2조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제89의3조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제9조 자본금 또는 기금 제90조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제91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제91의2조 ~ 제99조 (13개)

제91의2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제92조 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제93조 신고사항 제94조 등록수수료 제95조 보험안내자료 제95의2조 설명의무 등 제95의3조 제95의4조 제95의5조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제96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99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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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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