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림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6-12)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자본시장법 제85조제7호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수림자산운용㈜은 2018.1.26. 임직원이 아닌 △△△가 운용사 사무실에서 운용역에게 구두로 주식 매수를 지시하여, 해당 운용역이 동 주식 8,036주를 매수(OO OOOO OOOOO사모투자신탁제1호)하도록 하는 등 2017.4.14.～2018.2.20. 기간 중 OO OOOO OOOOO사모투자신탁제1호 등 22개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가 직접 운용역에게 구두로 매매지시를 하거나 ◎◎◎을 통해 운용역에게 매매지시를 전달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용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85조, 제7호

정보교류차단 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등에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수림자산운용㈜ ◎◎◎과 ●●●는 각각 2017.3.27.～2018.2.20., 2018.2.21.～ 2018.4.2. 기간 중 △△△에게 펀드설정 및 해지내역, 펀드별 보유종목 등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수시로 제공 하였고 △△△ 및 계열회사 임직원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집합투자재산의 구성 내역 및 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제1호, 제51조, 제3항, 제3호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 업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수림자산운용㈜은 2017.11.17.～2018.1.2. 기간 중 OO OOOO OOOOO 사모투자신탁제1호 등 2개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에게 총 110.6백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3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합리적인 기준없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수림자산운용㈜은 전문사모운용사 등록일인 2017.3.27.부터 검사종료일인 2018.4.27.까지 합리적 기준없이 임의로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고 매매 주문을 처리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9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