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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2026-08-04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5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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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2-03 · 시행 2026-08-04 · 조문 59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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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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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17조의16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0조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제101조의2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제101조의3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제102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 제104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제105조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제106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107조 제10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09조 신탁계약 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제110조 수익증권 제111조 수익증권의 매수 제112조 의결권 등 제113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114조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제115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116조 합병 등 제117조 청산 제117조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제117조의11 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제117조의12 손해배상책임 등 제117조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 제117조의14 투자자명부의 관리 제117조의15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117조의16 검사 및 조치

제117조의2 ~ 제135조 (30개)

제117조의2 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제117조의3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17조의4 등록 제117조의5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제117조의6 지배구조 등 제117조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제117조의8 청약증거금의 관리 제117조의9 투자광고의 특례 제118조 적용범위 제119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119조의2 자료요구권 등 제11조의2 알선ㆍ중개행위 금지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20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121조 거래의 제한 제122조 정정신고서 제123조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제125조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제126조 손해배상액 제127조 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28조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129조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제13조 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130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제131조 보고 및 조사 제132조 위원회의 조치 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제134조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제135조 신고서 사본의 송부

제136조 ~ 제161조 (30개)

제136조 정정신고ㆍ공고 등 제137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38조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제139조 공개매수의 철회 등 제14조 예비인가 제140조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제141조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제142조 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 제143조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제144조 신고서 등의 공시 제145조 의결권 제한 등 제146조 조사 및 조치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48조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제149조 보고서 등의 공시 제15조 인가요건 등의 유지 제150조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제151조 조사 및 정정요구 등 제152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152조의2 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제153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제154조 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제155조 의견표명 제156조 정정요구 등 제157조 위임장용지 등의 공시 제158조 조사 및 조치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6조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160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제161조의2 ~ 제169조 (30개)

제16조의2 ~ 제185조 (30개)

제16조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제16조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제17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70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171조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173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173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제173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175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제177조 시세조종의 배상책임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제178조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제179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제18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제180조 공매도의 제한 제180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 제180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 제180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제180조의5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제180조의6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제181조 관련 법률의 적용 제182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182조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18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184조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185조 연대책임

제186조 ~ 제210조 (30개)

제186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제187조 자료의 기록ㆍ유지 제18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 제189조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제19조 등록의 신청 등 제190조 수익자총회 제191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제192조 투자신탁의 해지 제193조 투자신탁의 합병 제194조 투자회사의 설립 등 제195조 정관의 변경 등 제196조 투자회사의 주식 제197조 이사의 구분 등 제198조 법인이사 제199조 감독이사 제2조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20조 등록요건의 유지 제200조 이사회 제201조 주주총회 제202조 해산 제203조 청산 제204조 합병 제205조 투자회사의 특례 제206조 「상법」과의 관계 제207조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제208조 지분증권 제209조 법인이사 제20조의2 등록의 직권말소 제21조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제210조 사원총회

제211조 ~ 제231조 (30개)

제211조 준용규정 제212조 「상법」과의 관계 제213조 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제214조 업무집행사원 제215조 사원총회 제216조 준용규정 제217조 「상법」과의 관계 제217조의2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제217조의3 지분증권 제217조의4 업무집행자 제217조의5 사원총회 제217조의6 준용규정 제217조의7 「상법」과의 관계 제218조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제219조 업무집행조합원 등 제22조 제220조 조합원총회 제221조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제222조 준용규정 제223조 「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제224조 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제225조 영업자 제226조 익명조합원총회 제227조 준용규정 제2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29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29조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23조 제230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231조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제232조 ~ 제249조의19 (30개)

제232조 전환형집합투자기구 제233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제234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제234조의2 제235조 환매청구 및 방법 등 제236조 환매가격 및 수수료 제237조 환매의 연기 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239조 결산서류의 작성 등 제24조 제240조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제241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242조 이익금의 분배 제243조 제244조 선관주의의무 제245조 적용배제 제246조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247조 운용행위감시 등 제248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제249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249조의10 설립 및 보고 제249조의11 사원 및 출자 제249조의1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제249조의13 투자목적회사 제249조의14 업무집행사원 등 제249조의15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제249조의16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249조의17 지분양도 등 제249조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제249조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제249조의2 ~ 제265조 (30개)

제266조 ~ 제289조 (30개)

제266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67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268조 제269조 제27조 제270조 제271조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3조 제274조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 제278조 제278조의2 제278조의3 제279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제28조 제280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제281조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82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제283조 설립 제284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제285조 회원 제286조 업무 제287조 정관 제288조 분쟁의 자율조정 제288조의2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제289조 준용규정

제28조의2 ~ 제314조 (30개)

제28조의2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제29조 제290조 업무규정의 보고 제291조 연수원 제292조 협회에 대한 검사 제293조 협회에 대한 조치 제294조 설립 제29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96조 업무 제297조 증권시장 결제기관 제298조 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제299조 정관 제3조 금융투자상품 제30조 재무건전성 유지 제300조 「상법」의 준용 제301조 임원 등 제302조 예탁업무규정 제303조 결제업무규정 제304조 준용규정 제305조 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제306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제307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제308조 예탁대상증권등 제309조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제31조 경영건전성기준 제310조 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제311조 계좌부 기재의 효력 제312조 권리 추정 등 제313조 보전의무 제314조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제315조 ~ 제323조의9 (30개)

제315조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제316조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제317조 민사집행 제318조 실질주주증명서 제319조 제32조 회계처리 제320조 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제321조 보고 및 확인 등 제322조 증권등의 관리 제323조 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 제323조의10 업무 제323조의11 청산업무규정 등 제323조의12 부당한 차별의 금지 제323조의13 청산증거금 제323조의14 손해배상공동기금 제323조의15 채무변제순위 제323조의16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제323조의17 준용규정 제323조의18 주식소유의 제한 제323조의19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제323조의2 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제323조의20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제323조의21 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제323조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제323조의4 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323조의5 예비인가 제323조의6 인가요건의 유지 제323조의7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323조의8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23조의9 임원 등

제324조 ~ 제338조 (30개)

제324조 인가 제325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26조 업무 제327조 임원 등 제328조 준용규정 제329조 사채의 발행 제33조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330조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제331조 감독 제332조 업무 폐지 등의 승인 제333조 정관ㆍ규정의 보고 제334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335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35조의10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제335조의11 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335조의12 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제335조의13 의결권의 제한 제335조의14 준용규정 제335조의1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335조의2 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제335조의3 인가 제335조의4 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335조의5 예비인가 제335조의6 인가요건의 유지 제335조의7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35조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제335조의9 독립성ㆍ공정성 제336조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제337조 지점등의 설치 제33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39조 ~ 제365조 (30개)

제339조 인가사항 등 제34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340조 채권의 발행 제341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제342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43조 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제344조 증권의 투자한도 제345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346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제347조 부동산 취득의 제한 제348조 제349조 과징금 제35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350조 준용규정 제351조 제3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53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35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55조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제356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57조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제358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제359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제36조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제360조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제361조 준용규정 제362조 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제363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364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65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제366조 ~ 제387조 (30개)

제366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제367조 준용규정 제368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제369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제37조 신의성실의무 등 제370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제371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제372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제373조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제373조의2 거래소의 허가 제373조의3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제373조의4 예비허가 제373조의5 허가요건의 유지 제373조의6 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제373조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제374조 「상법」의 적용 제375조 제376조 정관 제377조 업무 제378조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제37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8조 상호 제380조 임원 제381조 이사회 제382조 임원의 자격 등 제383조 정보이용금지 등 제384조 감사위원회 제385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386조 시장의 개설ㆍ운영 제387조 회원

제388조 ~ 제413조 (30개)

제388조 시장에서의 거래자격 제389조 거래의 종결 제39조 명의대여의 금지 제390조 상장규정 제391조 공시규정 제392조 공시의 실효성 확보 제393조 업무규정 제394조 손해배상공동기금 제395조 회원보증금 제396조 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제397조 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제398조 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 제399조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제4조 증권 제40조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제400조 채무변제순위 제401조 시세의 공표 제402조 시장감시위원회 제403조 시장감시규정 제404조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제405조 분쟁의 자율조정 제406조 주식소유의 제한 제407조 이행강제금 제408조 영업양도 등의 승인 제409조 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제41조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410조 보고와 검사 제411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 제412조 거래소 규정의 승인 제413조 긴급사태시의 처분

제414조 ~ 제429조 (20개)

제414조 시장효율화위원회 제415조 감독 제416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417조 승인사항 등 제418조 보고사항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제42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1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제422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423조 청문 제424조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425조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426조 보고 및 조사 제426조의2 지급정지 제426조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제427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제427조의2 조사권한의 남용 금지 제428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