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타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9-05-23)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와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베스타스자산운용㈜는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호”와 관련하여 - 동사의 대주주이자 제○○호 펀드의 인수인인 ◉◉◉◉◉과 해외 운용사인 ▥▥▥ 사이에 2016.7.5. 체결한 금융자문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 동사는 해당 금융자문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과 ▥▥▥ 간 민사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 실질적인 자문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등 지급원인이 없음에도, - ▥▥▥을 대신하여 대주주인 ◉◉◉◉◉과 2017.5.24. 합의계약을 체결 하고 2017.5.25. 합의금 400백만원을 금융자문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 하는 방법으로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운용하는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베스타스자산운용㈜은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호”와 관련하여, 제○○호 펀드의 인수인인 ◉◉◉◉◉이 2017.3.16. 동 펀드의 해외 운용사인 ▥▥▥을 상대로 손실보전특약(명목상 ‘금융주관 자문계약서 II’)에 따른 금전(명목상 ‘자문보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2017.5.24. ▥▥▥을 대신하여 ◉◉◉◉◉과 소 취하 합의를 하고 2017.5.25. ◉◉◉◉◉에 합의금 4억원을 자신의 고유계정을 통해 지급 하는 방법으로 ◉◉◉◉◉에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