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펀드투자자문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3-06)

자본감소 승인절차 누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417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자본감소를 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한국펀드투자자문㈜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기 위해 2018.10.12. 5억원의 자본감소(7억원→2억원)를 실시 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유상증자 사실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33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증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 하여야 함

한국펀드투자자문㈜은 2018.10.30. 증자 결정 및 2018.11.3. 자본금이 2억원에서 29억원으로 증가한 사실을 보고기한일까지 보고하지 아니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최대주주 변경 사실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33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하여야 함

한국펀드투자자문㈜은 2018.11.3. 최대주주가 ▥▥▥▥▥▥▥▥에서 △△△으로 변경된 사실을 보고기한일까지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