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5-18)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신용평가서 지연 제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제2항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4조의9제3항제2호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법령 등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도록 한 경우 등에는 신용평가서를 신용평가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 하여야 함

한국기업평가㈜는 2015.10.7.~2017.8.8. 기간 중 총 59건의 신용평가서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신용평가서 제출기한보다 최소 1일~최대 15일 이후 제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 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4조의9, 제3항, 제2호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신용평가업무 불철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1항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의 부여‧제공을 위한 방침 및 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함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한국기업평가㈜는 회사가 재심사와 관련하여 마련‧공시한 신용평가 일반방법론상 “발행자가 재심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통보 받은 날의 익영업일 15시까지 재심사의 사유 및 취지를 기재한 서면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6.6월 □□□□㈜ 무보증사채 정기평가와 관련하여 2016.6.◎. 신용등급평가위원회를 통해 □□□□㈜의 모회사인 △△△△㈜의 신용위험 상승에 따라 등급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2016.6.◉. 모회사의 신용위험 관련 입증자료 등 추가적인 판단근거 없이 기존 신용평가에 반영된 사항(□□□□㈜의 2015년 및 2016년 1분기 재무비율)을 근거로 한 □□□□㈜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확대 신용등급평가위원회를 통한 재심사를 진행하여 등급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재수정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