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검사결과제재 (2015-07-20)
금융감독원 · 2015-07-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견책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주요 위반사항
신탁사업 관련 소송비용 등 부당지급 ㈜한국토지신탁(이하 “동사”)은’남양주 별내 남광하우스토리’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2013.1.4.자로 위탁자․수익자에게 신탁 종료에 따른 신탁사무 불가를 통지한 상태에서 2013.2.27.~2013.5.30. 기간 중 동사를 위한 법률질의비용(4.4백만원) 및 2013.9.16.~2013.12.20. 기간 중 상기 신탁사업의 새로운 수탁자가 동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 관련 비용(22.0백만원) 등 신탁사무처리와 관련이 없는 비용 26.4백만원을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신탁재산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신탁사업 관련 소송비용 등 부당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8조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토지신탁(이하 “동사”)은 ’남양주 별내 남광하우스토리’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2013.1.4.자로 위탁자․수익자에게 신탁 종료에 따른 신탁사무 불가를 통지한 상태에서 2013.2.27.~2013.5.30. 기간 중 동사를 위한 법률질의비용(4.4백만원) 및 2013.9.16.~2013.12.20. 기간 중 상기 신탁사업의 새로운 수탁자가 동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 관련 비용(22.0백만원) 등 신탁사무처리와 관련이 없는 비용 26.4백만원을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신탁재산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4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토지신탁
제재조치일 : 2015.7.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탁사업 관련 소송비용 등 부당지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8조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토지신탁(이하 “동사”)은’남양주 별내 남광하우스토리’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2013.1.4.자로 위탁자․수익자에게 신탁 종료에 따른 신탁사무 불가를 통지한 상태에서 2013.2.27.~2013.5.30. 기간 중 동사를 위한 법률질의비용(4.4백만원) 및 2013.9.16.~2013.12.20. 기간 중 상기 신탁사업의 새로운 수탁자가 동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 관련 비용(22.0백만원) 등 신탁사무처리와 관련이 없는 비용 26.4백만원을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신탁재산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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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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