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에이사모투자전문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7-02)

업무집행사원의 부당 투자 권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지앤에이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유)는 ① 2008.5~6월경 □□□㈜ 등 4개 회사에 대해 사원이 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예정인 △△△㈜를 통해 그 출자지분에 대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제안하여, 2008.7.17. △△△㈜로 하여금 위 4개사와 연 8.25% 수익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지분옵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② 2009.6월 □□□㈜ 및 ◇◇◇㈜가 동 사모투자전문회사에서 탈퇴하게 되자 ◎◎◎(유)에 사원이 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도 △△△㈜의 일정수익 보장을 조건으로 투자제안하고 출자지분에 대하여 상기와 동일한 내용의 지분옵션계약을 체결(2009.6.29.)하도록 하였으며, ③ 2013.7월 ●●●(유) 등 3개 회사가 동 사모투자전문회사에서 탈퇴하게 되자 ■■■(유) 등 2개 회사에 사원이 될 것을 권유한 과정 역시 △△△㈜의 일정수익 보장을 조건으로 투자제안하고 출자지분에 대하여 연 4.6%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분옵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8.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직전의 것)｣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6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