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4-14)

금융기관명 : 현대차증권㈜

제재조치일 : 2025.4.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2,180백만원 견책 : 1명 직원 등 주의 : 2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 2명 ※ 현대차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중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 일부 위반사항에 대해 분리하여 먼저 조치

제재대상사실

舊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제3호 ⑵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매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급하는 경우 그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현대차증권㈜ C팀은 2020.1분기~2023.3분기 업무보고서를 제출(총 15회)하면서 투자일임 고객계좌 및 고유계정을 통해 보유한 계열회사 발행증권 내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기재하지 않고, 보유형태별·실보유자별 비중 등을 잘못 기재하는 등 업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1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제1항 제4호 ⑶ 신탁업자의 투자권유시 수익률 부당 제시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신탁 업자는 투자권유 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 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 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현대차증권㈜ D팀은 2020.1.9. ~2021.8.12. 기간 중 E사 등 11개 고객과 104건 (계약금액 2조 8,446억원)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권유를 위해 서면으로 제공하는 제안서에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 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 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지 않고 특정 수익률을 제시한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4호

舊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제4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