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캐피탈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5-21)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경영공시업무 불철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5조 등에 의하면 자기자본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타법인 발행 주식 취득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등 수시공시 사유나 결산 및 상반기공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11.9.15. 자기자본(2011.6.30. 기준 1,740억원)의 8.3%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145억원의 지분투자를 결정하고도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회사 홈페이지에 수시공시하지 아니하는 등 2010.1.1.~2012.10.10. 기간중 수시공시 8건, 결산공시 2건 및 상반기공시 1건 등 총 11건에 대한 경영공시를 하지 아니하였음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유가증권 투자업무 부당 취급 등에 의한 손실 초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령을 지키고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0제2호에서 내부통제기준은 자산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함에 따라 내규 ｢내부통제규정｣ 제6조, 제10조는 하나캐피탈 임직원이 금융관련법규는 물론 내부통제기준 등 관련 규정을 충실히 지키고, 임직원이 고객, 주주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하나캐피탈의 대표이사이었던 ◯◯◯은 ◯◯금융지주 前 회장 △△△의 직간접적 관여하에, 당시 ◯◯은행 부행장 □□□로부터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검토요청을 받고, 2011.7월초 ◯◯금융지주 前 회장 △△△는 ◯◯저축은행 ◇◇◇으로부터 국공채 등을 담보로 한 자금지원을 요청받고 □□□(당시 ◯◯지주 부사장)에게 검토를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저축은행이 ◯◯은행에 국공채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아 자금지원이 무산된 뒤, 2011.8월말~9월초 ◇◇◇으로부터 그림을 담보로 한 자금지원을 요청받은 직후, 하나캐피탈이 ◯◯저축은행에 대하여 그림을 담보로 자금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 ◯◯은행 부행장)로부터 보고받는 등 하나캐피탈의 ◯◯저축은행 자금지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여 내규상 투자적격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주식 및 평가가치가 불확실한 그림을 담보로 비정상적인 신용공여 성격의 지분투자(145억원, 지분율 9.9%)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요청한 시한에 맞추어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투자 심사업무 등을 부실하게 하여 이번 검사착수일(2012.11.28.) 현재 59억 52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투자적격 업체 : 배당률이 공금리 수준의 2분의 1이상, 1주당 자산가치가 액면가액을 상회, 향후의 수익성 및 성장성이 양호 ※당초 ◇◇◇에 대한 대출 취급을 검토하다가 내규상의 동일인 대출한도(40억원, 자기자본의 2%) 초과 등으로 실무자들이 반대하자, 이틀만에 유가증권투자 형식으로 변경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통상적인 유가증권투자와 달리 담보제공(그림), 풋옵션 행사, 10% 확정 배당금 지급 등의 조건을 부여하였음 ․풋옵션 행사조건: 2년내 상장을 못하거나 투자수익률이 연복리 10%에 미달하는 경우, 2011.12.31.까지 BIS비율이 8%에 미달하는 경우 등 ․ 담보물:

◯◯저축은행 주식 16.4백만주(56.3%, 주당가치 △7,312원)

부동산(감정가 455억원, 선순위 근저당 494억원)

미술품 5점 (감정가 155～192억원) ㈎ ◯◯저축은행 지분투자에 대한 부실심사 2011.9.8. ◯◯저축은행으로부터, “동사의 2011.6월말 현재 경영상태가 부실(BIS기준 자기자본비율 △3.34%, 당기순손실 1,601억원)하지만, 향후 유상증자, 연체채권 회수, 비업무용부동산 매각계획 등을 통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당기순이익 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이에 대한 검증없이 2011.9.15. 하나캐피탈㈜ 자기자본의 8.3% (2011.6월말 기준)에 해당하는 ◯◯저축은행 지분투자를 단기간에 결정하였는 바,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은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 연체채권 회수,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등의 세부 자구계획이 단순 총액 위주로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구체성이 결여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당기순이익도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전망되었으며 하나캐피탈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지분투자 승인신청서’에도 “최근 금융감독원 경영진단 결과 ◯◯저축은행의 2011.6월말 기준 주당가치는 △7,312원으로 당사 투자 1주당 가격 5,000원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분석하는 등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가능성을 의문시하였음에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1.6말 △3.34% →’11.12말 8.39% →’12.3말 10.51% →’12.6말 11.68% 당기순이익 :’11.6말 △1,601억원 →’11.12말 423억원 →’12.3말 730억원 →’12.6말 963억원 ◯◯저축은행 대주주와 풋옵션 약정(행사조건: 유상증자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미달 등)을 체결하고, 이행담보로 유명화가 그림 및 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였으며, 대주주 보유주식(지분율 56.27%) 질권설정으로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등을 이유로 ◯◯저축은행 제출 경영개선계획 내용에 대한 세부 근거자료 추가 징구 등 확인절차 없이 심사가 부실한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하였음 그림의 경우 거래자가 극히 제한되고 경기에 민감하여 감정평가액대로 판매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통상 그림담보의 경우 감정가액의 50%를 담보가액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미술품감정업체인 ◯◯◯◯의 단독 감정가액(167억원) 전액을 유효담보가액으로 인정하였음 (추후 실제 경매가격은 85억 48백만원) 금융감독원 경영진단 결과 2011.6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BIS비율이 △10.17%이었음에도 △3.34%라는 ◯◯저축은행의 말만 믿고 투자를 결정하였음 ㈏ 이사회 의결절차 불이행 및 이사회 안건 첨부서류 조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3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경영지도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6제4호는 경영지도 기준에 위험관리 및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3조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전략의 승인, 위험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위험관리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하나캐피탈은 내규인 ｢유가증권운용지침｣ 제4조에서 자기자본의 5/100를 초과하는 주식투자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