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25-03-31)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 사항 ⑴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A부는 2020.9.3. ~2023.4.14. 기간 중 B사 등 204개 고객과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일임 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1.~2023.5.12. 기간 중 C사 등 177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2,671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13조 514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3,970억원)을 해하면서 B사 등 204개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A부는 2022.4.21. ~2023.3.29. 기간 중 D사 등 43개 고객과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 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3.1.11. ~2023.5.17. 기간 중 D사 등 43개 고객의 투자일임계좌에 편입된 채권, CP 등을 한국투자증권㈜의 고유 자금을 통하여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547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 제공 금액으로 산정 2022.12.9. ~ 2023.1.11. 기간 중 한국투자증권㈜의 고유자금으로 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 가입한 집합투자계약을 통해 우회적으로 동 투자일임고객의 채권, CP를 고가에 매수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투자자의 요구없는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의하면 투자 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거래하여야 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A부는 2022.7.4.~2023.7.7. 기간 중 투자자의 거래 요구가 없었음 에도 E사 등 147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액면금액 총 58조 3,877억원 상당의 채권, CP 등을 10,904회 매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기간 중 전체 투자일임재산 평균액(14.8조원)의 394.1%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의5호 ㈑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A부는 F사 등 17개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의 채권을 편입하거나, 투자자가 편입을 제한한 발행자의 채권, CP를 편입하는 등 투자일임계약(계약수 46개, 계약금액 1조 5,533억원)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⑵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A부는 2021.11.16. ~ 2023.4.26. 기간 중 G사 등 82개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12. ~2023.5.9. 기간 중 H사 등 68개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총 1,104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5조 2,009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1,404억원)을 해하면서 G사 등 82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A부는 2022.5.6. ~ 2023.4.4. 기간 중 I사 등 27개 고객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 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3.1.11. ~2023.5.19. 기간 중 I사 등 27개 고객의 신탁계좌에 편입된 채권, CP 등을 한국투자증권㈜의 고유자금을 통하여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284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 제공 금액으로 산정 2022.12.9. ~ 2023.1.11. 기간 중 한국투자증권㈜의 고유자금으로 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 가입한 집합투자계약을 통해 우회적으로 동 신탁고객의 채권, CP를 고가에 매수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에 의하면 신탁 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A부는 J사 등 9개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위탁자가 편입을 제한한 채권 등을 편입하거나, 운용 지시 상 잔존만기 제한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등 신탁계약(계약수 19개, 계약금액 1조 7,260억원)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2호 ⑶ 펀드 판매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 의하면 투자매매 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명령·지시·요청 등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일임·신탁고객의 채권, CP 등을 매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의 고유자금을 사용하여 집합투자업자인 ◉◉증권㈜이 설정한 ▣▣▣▣▣▣▣▣ ▣▣▣▣▣▣일반사모투자신탁에 가입하고 동 펀드의 판매사의 위치에서 2023.1.11.~ 2023.7.7. 기간 중 ◉◉증권㈜ K부에 유선 및 대면으로 고객의 투자일임·신탁계좌 내 특정 채권, CP 등의 매매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총 1,401억원 규모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2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