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 검사결과제재 (2012-12-21)
금융감독원 · 2012-12-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가 관 임원 - 조치의뢰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동의의효력기간 등을 해당개인에게 알리고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 등에 의한 방식으로 당해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동부CAS손해사정(주) 00파트 직원 4명은 2011.4.1. ~2011.9.30. 기간중 손해보험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 사기 조사 등의 목적으로 당해 개인의 동의 없이 총 20건(명)의 보험계약내용을 무동의 조회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동의의효력기간 등을 해당개인에게 알리고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 등에 의한 방식으로 당해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동부CAS손해사정(주) 00파트 직원 4명은 2011.4.1. ~2011.9.30. 기간중 손해보험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 사기 조사 등의 목적으로 당해 개인의 동의 없이 총 20건(명)의 보험계약내용을 무동의 조회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 금화간독원 2080170/ 169.254.205.30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동부CAS손해사정(주)
제재조치일 : 2012.12.2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가 관 임원 제재내용 - 조치의뢰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 사항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동의의효력기간 등을 해당개인에게 알리고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 등에 의한 방식으로 당해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동부CAS손해사정(주) 00파트 직원 4명은 2011.4.1. ~2011.9.30. 기간중 손해보험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 사기 조사 등의 목적으로 당해 개인의 동의 없이 총 20건(명)의 보험계약내용을 무동의 조회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 This sormant is tha nennartv of tha Financial Sinervisary Service of Korea.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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