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신용정보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9-10 · 시행일 2026-09-11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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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9-10 · 시행 2026-09-11 · 조문 8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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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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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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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용정보업 등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제11조 겸영업무 제11조의2 부수업무 제11조의3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2조 허가 등의 취소 유예 제13조 수집 및 처리의 원칙 제14조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제14조의2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제15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16조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제16조의2 제17조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 등 제17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제18조 신용조사업 종사자의 결격요건 제18조의2 신용정보 등의 보고 제18조의3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18조의4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18조의5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제18조의6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제19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제21조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제21조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제22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업무 등 제22조의2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2조의3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제22조의4 데이터전문기관 제23조 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종사자

제24조 ~ 제35조의3 (30개)

제24조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제24조의2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기관 제25조 제26조 제27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28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28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28조의3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제28조의4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 등의 운영 제29조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제29조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29조의3 정보활용 동의등급 제3조 제30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 제30조의2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제30조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제31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제31조의2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제32조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 제33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제33조의2 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및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사항 등 제33조의3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제34조 무료 열람권 제34조의2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제34조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제34조의4 개인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 제34조의5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제35조 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제35조의2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제35조의3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35조의4 ~ 제9조의2 (23개)

제35조의4 의견제출 제35조의5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제35조의6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5조의7 결손처분 제35조의8 제35조의9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 제36조 신용정보협회의 업무 제36조의2 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 제36조의3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등 제36조의4 감독ㆍ검사 등 제36조의5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36조의6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제36조의7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제3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영업의 허가 신청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제6조 허가의 세부요건 등 제7조 자본금 제8조 신고 및 보고 사항 제9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제9조의2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상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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