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검사결과제재 (2012-12-14)

활용에 대한 중이여부 활인업도 불철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곤 한번를 제0?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가 하버를 사이 럼. 지고 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제난합통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

해를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의 방식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7조(조회동의 확인 방법)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해당 개인의 조회동의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제공받는 경우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사실 확인의 진위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생명보험협회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이하 "KIICS")을 통해 보험회사 및 손해 사정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면서 정보주체인 해당 개인의 조회동의 사실을 확인 하였다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제공받고 있으나, *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LICS : Korea Life Information Check Syster) : 2007.8월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보험사기 등으로 부당한 보험금 지급방지를 위해 생명 보험협회내 보험계약

지급정보를 집적한 시스템 w1- #* a공감뚜량 KLICS 가동일(2007.8.1.) 이후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정보주체의 조회동의 사실의 진위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여 조회동의여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였음 < 관련규정 >

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신용정보 취급

조회 권한을 직급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기술적 풀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및 별표3(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기록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이상하다 속히 부서 몇 지원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면 첨결과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2011.4.1.~2011.9.30. 기간 중생성보험 정보 조회업무에 대하여 점심히 하나임 계약 관리부서 직원의 KLICS 신용 * 협회 직원이 KLICS에 접속하여 유선으로 제공 월화 보험계약정보를 조회한 후 의뢰인(85명)에게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였음 < 관련규정 >

활용에 대한 동의여부 화인업무 불철저 관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과태료 600만원 부과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단순법규 위반 등

활용에 대한 동의여부 _ 확인업무 불철저 생명| 0 생명보험협회는 KLICS 가동일(2007.8.1) 이후 검사종료일 600만원 보험 협회 현재까지 조회동의 사실의 진위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600만원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생명보험사 직원들의 신용정보 부당 100%) 조회(충 4,673건)를 초래하여 건전금융질서를 저해하였음 -> 법정 최고금액(600만원)의 100%로 결정 합계 600만원 I. 신용정보업무 취급 불철저 관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2조(과태료) 제1항,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 ->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생명보험협회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의뢰인의 신원 및 이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등의 기록을 확인 및 보존하지 아니하고, KLICS에 접속하여 보험계약정보를 1,000만원 조회한 결과를 의뢰인(민원인)에게 유선으로 제공하는 등 (3,000만원의 신용정보 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건전금융질서를 100%) 저해하였음 -> 법정 최고금액(1,000만원)의 100%로 결정 합계 1,000만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2조(과태료) 제3항 제5호,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과태료 600만원 부과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생명보험협회는 보험계약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KLICS에 접속하여 보험계약내용 및 지급내역 등의 신용 정보를 조회한 것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600만원 하는 등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점점 의무를 소홀히 합에 (600만원의 따라 소속직원들의 무동의 조회를 초래하여 건전금융질서를 100%) 저해하였음 -> 범정 최고금액(600만원)의 100%로 결정 합계 6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