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6-19)
금융감독원 · 2024-06-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140백만원 주의 1명, 직원 등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는 2017.6.30.~검사종료일(2023.3.28.) 기간 중 ㉮의 집합투자재산을 미국 오피스 관련 메자닌 채권 등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상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순자산총액의 10%로 제한됨에도 40.3%~155.9%로 초과(위반비율:30.3%p~145.9%p)하여 운용하는 등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총 7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집합투자 규약에 규정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순자산총액의 10%)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이해관계인 거래 시 신탁업자 통보의무 위반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는 검사대상 기간(2018.3.29.~2023.3.28.) 중 ㉯ 등 8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등 총 41건의 이해관계인(9개 계열회사)과의 거래가 있었음에도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는 2017.6.30.~검사종료일(2023.3.28.) 기간 중 ㉮의 집합투자재산을 미국 오피스 관련 메자닌 채권 등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상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순자산총액의 10%로 제한됨에도 40.3%~155.9%로 초과(위반비율:30.3%p~145.9%p)하여 운용하는 등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총 7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집합투자 규약에 규정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순자산총액의 10%)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이해관계인 거래 시 신탁업자 통보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4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기구와 이해 상충 우려가 없어 허용되는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는 검사대상 기간(2018.3.29.~2023.3.28.) 중 ㉯ 등 8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등 총 41건의 이해관계인(9개 계열회사)과의 거래가 있었음에도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6.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140백만원 주의 1명, 직원 등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는 2017.6.30.~검사종료일(2023.3.28.) 기간 중 ㉮의 집합투자재산을 미국 오피스 관련 메자닌 채권 등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상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순자산총액의 10%로 제한됨에도 40.3%~155.9%로 초과(위반비율:30.3%p~145.9%p)하여 운용하는 등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총 7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집합투자 규약에 규정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순자산총액의 10%)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1호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1호
주의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이해관계인 거래 시 신탁업자 통보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84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기구와 이해 상충 우려가 없어 허용되는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는 검사대상 기간(2018.3.29.~2023.3.28.) 중 ㉯ 등 8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등 총 41건의 이해관계인(9개 계열회사)과의 거래가 있었음에도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84조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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